공기업의 본질과 양면성 공기업의 본질과 양면성
공기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동전과 같다. 공익성과 기업성! 두 가지 양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공기업은 공공재를 다루기 때문에 본질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기업성만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관여하고 컨트롤(control)해야 할 공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공존해야 할 조직일 수밖에 없다. 양면과 같은 존재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있듯이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재를 다루는 데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공기업을 통제해야 시장경제에서 물가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어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일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해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해 시장경제에 조절력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 경제논리다. 작금의 한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도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동전과 같다. 공익성과 기업성! 두 가지 양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공기업은 공공재를 다루기 때문에 본질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기업성만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관여하고 컨트롤(control)해야 할 공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공존해야 할 조직일 수밖에 없다. 양면과 같은 존재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있듯이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재를 다루는 데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공기업을 통제해야 시장경제에서 물가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어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일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해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해 시장경제에 조절력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 경제논리다. 작금의 한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도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의 양면성! 떼려야 뗄 수 없는 양면성이지만 앞과 뒤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기업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기업을 보면 개인적, 경영학자적 입장에서 아쉽다.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공기업이 되려면 가분수적인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현장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게 우선순위다. 생각은 많고, 일을 하는 손발이 한정되어 있으면 손발이 고생한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팔다리는 아주 잘 작동한다. 간단한 논리인데도 이를 관리감독도 못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미 벌어진 본사 조직만 늘리는 데 전념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 조직에서 효율적인 작은 본사, 작은 공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민영화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양면성의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 이미 사기업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미 도산해야 할 기업이고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같은 기업 부채는 국내 금융권이 개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약 2만명이 되는 직원의 임금이 연 약 1조4천억원이고, 월 수 천억원이 필요해 부채로 인해 돈을 차용하려 해도 국내 은행이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 은행이 대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기업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규모가 다르다. 이런 공기업의 양면성이 공기업으로 존재하는지, 민영화돼 기업성이 강조되는 기업인지는 국가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이 소비하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수익성을 내는 기업화로 바꿔 민영화시켜 정부가 손에 쥐는 돈은 그다지 효과적인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기업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공기업이다 보니 인기가 좀 올라가 젊은 청년들이 자꾸 공부해서 입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안정성은 훌륭하다고 인정받아도, 인재가 입사하면 둔재로 만들어 가는 기업이 무엇이 좋을까? 직장관이 뚜렷한 지원자라면 소신이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오직 안정성만 가지고 입사한다면 나는 두 손 들고 반대하고 싶다. 오히려 공무원이 되는 것이 봉사 차원에서 보람도 있고, 공직이기 때문에 사후에 지방문에 직위로도 거론될 수 있으니 공무원을 권하고 싶다. 공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공기업의 양면성을 생각하고 공공재를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입사 후에야 공익성과 기업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공공재에 대한 소명의식은 당연히 없으며 직장인으로서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왔는데···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삭감, 부채가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복리후생도 사치로 지원 폐지 또는 축소. 한때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며 질투의 말이 오갔지만 지금은 추락하는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기업의 양면성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존재 목적이 분명하고 할 일도 확실하며 그 조직원들도 자신의 직장에 대한 정체성도 확고해질 텐데 정부에서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다. 공기업의 양면성을 부정한다면 공기업은 바로 사망(망)이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성 측면에서 보면 부채로 보면 망했어야 할 기업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아도 공익성을 위해 져야 할 책임 같은 것이 공기업 부채인데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 자산을 팔아 부채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작은 공기업을 지향해 본사 인력을 대폭 줄이고 가분수적 기형의 조직을 구조조정해 본사에서 불필요한 계획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현장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수준이 스스로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양면성을 부정할 게 아니라 지혜로운 몸으로 인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재공기업의 양면성! 떼려야 뗄 수 없는 양면성이지만 앞과 뒤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기업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기업을 보면 개인적, 경영학자적 입장에서 아쉽다.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공기업이 되려면 가분수적인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현장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게 우선순위다. 생각은 많고, 일을 하는 손발이 한정되어 있으면 손발이 고생한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팔다리는 아주 잘 작동한다. 간단한 논리인데도 이를 관리감독도 못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미 벌어진 본사 조직만 늘리는 데 전념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 조직에서 효율적인 작은 본사, 작은 공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민영화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양면성의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 이미 사기업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미 도산해야 할 기업이고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같은 기업 부채는 국내 금융권이 개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약 2만명이 되는 직원의 임금이 연 약 1조4천억원이고, 월 수 천억원이 필요해 부채로 인해 돈을 차용하려 해도 국내 은행이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 은행이 대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기업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규모가 다르다. 이런 공기업의 양면성이 공기업으로 존재하는지, 민영화돼 기업성이 강조되는 기업인지는 국가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이 소비하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수익성을 내는 기업화로 바꿔 민영화시켜 정부가 손에 쥐는 돈은 그다지 효과적인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기업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공기업이다 보니 인기가 좀 올라가 젊은 청년들이 자꾸 공부해서 입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안정성은 훌륭하다고 인정받아도, 인재가 입사하면 둔재로 만들어 가는 기업이 무엇이 좋을까? 직장관이 뚜렷한 지원자라면 소신이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오직 안정성만 가지고 입사한다면 나는 두 손 들고 반대하고 싶다. 오히려 공무원이 되는 것이 봉사 차원에서 보람도 있고, 공직이기 때문에 사후에 지방문에 직위로도 거론될 수 있으니 공무원을 권하고 싶다. 공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공기업의 양면성을 생각하고 공공재를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입사 후에야 공익성과 기업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공공재에 대한 소명의식은 당연히 없으며 직장인으로서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왔는데···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삭감, 부채가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복리후생도 사치로 지원 폐지 또는 축소. 한때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며 질투의 말이 오갔지만 지금은 추락하는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기업 양면성마저 제대로 알고
‘공기업 직원으로 사는 길’ 속에서 #공기업 #공익성 #기업성 ‘공기업 직원으로 사는 길’ 속에서 #공기업 #공익성 #기업성
